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신고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며, 세법에 적합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한 'RegistIssue'(즉시발행) 함수를 이용하며, 객체(Taxinvoice)에 수정사유코드(modifyCode)와 원본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승인번호(orgNTSConfirmNum) 항목을 추가하여 발행합니다.

※ 수정사유는 총 6가지로 구성되나 일반적으로 모두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실무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수정사유만 구현하길 권장합니다.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객체(Taxinvoice)의
orgNTSConfirmNum 변수 값

수정사유코드 (modifyCode)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에 적법한 수정사유의 수정사유코드를 선택합니다.

사유코드 수정사유 설명
1 기재사항
착오정정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분 부(-) 세금계산서와 수정분 정(+) 세금계산서 각 1장씩 발행 (총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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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가액
변동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만큼만 수정분 정(+) 또는 부(-) 세금계산서 1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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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입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되는 만큼만 수정분 부(-) 세금계산서 1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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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의 해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원본 전자세금계산서와 기재사항이 동일한 수정분 부(-) 세금계산서 1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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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개설된 금액만큼 과세분 부(-) 세금계산서와 영세분 세금계산서 1장 발행 (총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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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담당자 실수로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중복 신고한 경우 또는 과세형태(면세↔과세)를 잘못 발행한 경우
원본 전자세금계산서와 작성일자와 기재사항이 동일한 수정분 부(-) 세금계산서 1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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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사항 착오정정 modifyCode = 1

세금계산서 효력에 영향을 주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작성하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입니다.

용어정리

  •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세액
  • - 임의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 (예: 주소, 업태, 품목,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등)
작성방법 ① 취소분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의 부(-) 세금계산서 발행
② 수정분 : 수정사항을 반영한 정(+) 세금계산서 발행
2장 발행
작성일자 ① 취소분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② 수정분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작성일자
※ 수정분 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일자 보다 미래일자로 변경하여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행마감일 착오의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발행기한 제한없음)
단 착오 외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유의사항 '과세/영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면세' 과세형태로 수정은 불가하며, 반대(면세↔과세/영세) 경우도 불가합니다.
예시> 작성일자가 7월 3일이고 공급가액이 300,000원으로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담당자의 착오로 공급가액 2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상세보기]

2. 공급가액 변동 modifyCode = 2

일부 금액의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하여 공급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입니다.

작성방법 증가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증가한 금액만큼만 수정분 정(+) 세금계산서 발행
감소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감소한 금액만큼만 수정분 부(-) 세금계산서 발행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최종 공급가액
1장 발행
작성일자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된 날
※ 수정분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발행마감일 변동사항이 발생된 날의 다음달 10일
유의사항 '공급가액 변동'은 공급가액 변동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야 하므로, 전체 금액을 부(-) 처리해야 한다면, '환입', '계약의 해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중 적합한 수정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시> 작성일자 5월 20일 공급가액 2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5월 23일에 공급가액이 180,000원으로 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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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입 modifyCode = 3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입니다.

작성방법 환입(반품)된 금액 만큼만 수정분 부(-) 세금계산서 발행 1장 발행
작성일자 환입이 발생된 날
※ 수정분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발행마감일 환입이 발생된 날의 다음달 10일
유의사항 서비스/용역 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입'이 아닌 '계약의 해제' 수정사유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시> 작성일자 5월 20일 공급가액 2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5월 23일에 공급가액 2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상세보기]

4. 계약의 해제 modifyCode = 4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가 공급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입니다.

작성방법 원본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의 수정분 부(-) 세금계산서 발행 1장 발행
작성일자 계약이 해제된 날
※ 수정분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발행마감일 계약이 해제된 날의 다음달 10일
유의사항 2012년 7월 1일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의 해제' 수정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실제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작성일자 5월 20일 공급가액 2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5월 23일에 재화 또는 서비스/용역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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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modifyCode = 5

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을 공급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입니다. (과세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영세로 수정하고자 할 때 이용)

작성방법 ① 취소분 :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품목에 대한 부(-) 세금계산서 발행
② 수정분 :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품목에 대한 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2장 발행
작성일자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기재
발행마감일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개설일로부터 다음달 10일 이내까지
내국신용장이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까지만 발행 가능
유의사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단, 미발급 가산세 2% 적용)
예시> 작성일자 3월 13일 공급가액 3,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4월 12일에 일부 품목인 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상세보기]

6.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modifyCode = 6

한 건의 거래에 대해 단순 착오로 인해 두 건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입니다.

작성방법 원본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의 수정분 부(-) 세금계산서 발행 1장 발행
작성일자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발행마감일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발행기한 제한없음)
유의사항 거래처와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국세청 세적담당관에 의해 소명이 요청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작성일자 5월 20일 공급가액 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담당자 착오로 인해 동일하게 두 번 발행한 경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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