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 완료된 이후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전송이 시작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수정발행을 하지 않으면 원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거래로 인식되어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세법에 적법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수정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에 사용하는 함수와 동일한 'RegistIssue(즉시발행)' 함수를 사용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객체정보(Taxinvoice)에 수정사유코드(modifyCode)와 원본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승인번호(ntsConfirmNum) 항목을 추가하여 발행하면 팝빌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구분됩니다. 개발단계에서는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정사유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기능의 구현을 권장합니다.

즉시발행(RegistIssue)/발행(issue) 사용하여 반환받은 원본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승인번호(ntsConfirmNum) 값 기재

수정사유코드 (modifyCode)

국세청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위한 수정사유를 6가지로 구분하며 팝빌에서는 이에 따라 수정사유코드를 부여합니다.

사유코드 수정사유 설명
1 기재사항
착오정정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또는 착오 외로 잘못 적힌 경우
원본에 대한 음(-)의 1장, 수정분 1장, 총 2장 세금계산서 발행
2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되는 금액에 따라 원본 발행분에 대한 음(-) 또는 정(+)의 세금계산서 1장 발행
3 환입 원본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반품)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행
4 계약의 해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본 발행한 동일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행
5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금액만큼 음(-)로 1장, 영세율(+)로 1장, 총 2장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6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한 경우 또는 다수 건의 거래 중 일부 취소가 필요한 경우
원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행

1.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사유코드(modifyCode) = 1

세금계산서 효력에 영향을 주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작성하였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행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용어정리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 및 상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임의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 (예: 주소, 업태, 품목, 이메일 등)
작성방법

취소분과 수정분 세금계산서 2장 모두 직접 발행

① 취소분 :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음(-)의 세금계산서
② 수정분 : 수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의 정(+)의 세금계산서
2
작성일자 ① 취소분 : 원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
② 수정분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작성일자 오류일 경우 수정분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변경가능하고, 이 경우 원본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보다 이후 일자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①
발행마감일 수정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예시 작성일자 1월 2일로 공급가액 200,000원으로 발행 해야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000원으로 잘못 발행한 경우 [확인하기]
[유의사항] ① 작성일자 수정하는 경우: 국세청 방침에 따라 수정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보다 이후 일자로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과세형태 수정: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과세/영세 <-> 면세 과세형태 수정은 불가하고, 이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기존 건에 대한 취소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행해야 합니다.

2. 공급가액 변동 수정사유코드(modifyCode) = 2

일부 금액의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하여 공급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작성방법 변동이 발생한 공급가액 만큼의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발행
※ 원본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최종 공급가액
1
작성일자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한 날
발행마감일 공급가액 변동일자가 속하는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예시 ① 공급가액의 증가: 작성일자 2월 4일에 공급가액 50,000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월 11일에 공급가액 80,000원으로 수정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된 경우 [확인하기]
② 공급가액의 감소: 작성일자 5월 20일에 공급가액 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5월 23일에 공급가액이 180,000원으로 조정된 경우 [확인하기]

3. 환입 수정사유코드(modifyCode) = 3

당초 공급한 물품이 환입(반품)되는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작성방법 환입(반품)된 금액만큼의 음(-)의 세금계산서 발행 1
작성일자 환입이 발생한 날 (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입력)
발행마감일 환입 발생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예시 ① 발행마감일 이전 발행: 작성일자 2월 8일로 공급가액 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2월 12일 1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환입(반품)된 경우 [확인하기]
② 발행마감일 이후 발행: 작성일자 1/13, 공급가액 80,000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2/18일 20,000원의 물품이 반품되었고, 거래처 요청으로 1/31일자로 환입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확인하기]
[유의사항] ① 물품이 아닌 용역이나 서비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환입' 이 아닌 '계약의 해제' 수정사유로 처리해야 합니다.

4. 계약의 해제 수정사유코드(modifyCode) = 4

계약 전체가 취소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작성방법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음(-)의 세금계산서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 (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입력)
발행마감일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예시 ① 발행마감일 이전 발행: 작성일자 5월 20일로 공급가액 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5월 23일에 전체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 [확인하기]
② 발행마감일 이후 발행: 1월 23일 납품한 공급가액 80,000원의 거래가 2월 13일 전체 계약이 해제되었고, 거래처의 요청으로 작성일자 1월 23일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확인하기]
[유의사항] ① 계약의 일부가 해지 됨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 수정사유로 처리해야 합니다.

5.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수정사유코드(modifyCode) = 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이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과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영세로 수정하고자 할 때 사용)

작성방법

취소분과 수정분 세금계산서 2장 모두 직접 발행

① 취소분 : 개설된 내국신용장 금액만큼의 음(-)의 세금계산서 (과세)
② 수정분 : 개설된 내국신용장 금액만큼의 영세율 정(+)의 세금계산서
2
작성일자 원본 세금계산서와 동일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등 개설일 기재)
발행마감일 내국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예시 작성일자 3월 13일로 공급가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4월 12일에 일부 금액인 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확인하기]
[유의사항] ①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가 실제로 발급된 경우에만 해당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이 가능하고, 첨부서류로 내국신용장 사본 혹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6.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사유코드(modifyCode) = 6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한 경우 또는 다수 건의 거래 중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정사유 입니다.

작성방법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음(-)의 세금계산서 1
작성일자 원본 세금계산서와 동일
발행마감일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작성예시 공급가액이 3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담당자의 착오로 3월 18일, 3월 20일 동일하게 2장 발행한 경우
[확인하기]
[유의사항] ① 거래처와의 이전 거래내역 없는 상황에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담당 세무관에 의해 내역에 대한 소명이 요청될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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